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대책은 없나?(수원세모녀사건/사회보장정보시스템/송파세모녀사건/복지멤버십)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 점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협의추진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방문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 수원 3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예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급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분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세 모녀 관계부처와 관련부서와 관련부서

아담 장, 앤 스플래시

아담 장, 앤 스플래시

Eadesstudio, 처 + Unplash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명의 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3명의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에 상담하거나 복지 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지만**, 보건 복지부가 자치 단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 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자치 단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보험료 체납(16개월)과 중증 질환, 채무 등 사각 지대의 발굴을 통해서 주민 등록 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는데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자치 단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복지 급여 신청·상담 내용이 없고 사회 보장 시스템 내에 휴대 전화 번호 등의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고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밟기 힘들었다.석영 기쁜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명의 모녀 사건을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중앙 정부는 이분들을 잘 찾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배려하다”고 말했다.

jontyson, 출처 Unsplash

이로써 보건 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 복지 사각 지대의 발굴·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오후 한·독(국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여 범정부적 대책 방향을 논의한다.내일(8월 24일)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 등을 포함 현재의 복지 사각 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 금요일(8월 26일 보건 복지부 제1차관(조·규홍)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적시에 지원할 방안을 논의할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전폭적인 노력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 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취약 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 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동시에 보건 복지부는 사각 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 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빅 데이터 활용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할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 장기 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① 중증 질환 산정 특례, ② 요양 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 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 등록 가구원 또한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22.9~”)와 함께 복지 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 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복지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해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문하는 복지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보건 복지부의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 체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와 고인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또”빅 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도록 복지 멤버쉽과 읍면동 방문 보건 복지 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는 “이라며”전입 미신고 등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취약 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정 안전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 자치체와 협력해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이라고 말했다. 사각 발굴 시스템

□ 발굴시스템 개요○(경과)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 구축(2015.12~)○(운영방식)① 위기징후정보를 입수 통계분석하여 조사대상자*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②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목록*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 사각지대 발굴지원(‘20.5월~’) * 회차별(2개월 주기) 약 450만명의 정보수집대상자 중 고위험군 18만~20만명(상위 2~3%)을 지자체로부터 단수정보수집기관으로부터 단수정보수집.분석하여 Δ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여 Δ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한 후 Δ복지급여·서비스 지원

근거: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근거: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2각호)정보 내용 보유 기관의 정보 내용 보유 기관 던전 한국 전력 공사 국민 연금 보험료 체납 건강 보험 공단 단지 수상 상수도 사업 본부 의료 위기 1)단 가스 도시 가스 사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 안전부 건강 보험료 체납 건강 보험 공단 주거 위기 2)국토 교통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각 지방 개발 공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 겐포료 부과 내역 기초 수급 탈락·보건 복지부 고용 복지부 고용 복지부 고용 복지 시설 ③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 연체자 ④ 공동 주택 관리비 체납자 3)① 개별 연장 급여 대상자 ② 실업 급여 수급자(임금 체불, 폐업)③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고용 보험 상실 후에 딸 없는 자 중 실업 급여 미수령자 ④일 고용 근로자 중 실업 급여 미수령자 ⑤ 산재 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대 자기 저귀 분유 지원 신생아 난청 지원 영양+초기 원전 기자재 체납 한국 전력 공사 자살 고위험 군 자살 예방 센터 우치하라 사유 자해·자살 응급 의료 센터 휴일·폐업자 국세청 가구 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 안전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기준(변수)에 건강보험료 연체가 포함될 것인가.

건강 보험료 연체 정보는 현재 입수되고 있는 위기 정보 34종에 포함된 정보입니다. 상세입수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납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납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6개월 연체됐는데 정부(중앙)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을까.건보료 연체정보 단독변수 보유자로 중앙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2년 3차 기준)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5441천명 중 중앙발굴 123천명이며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자는 1,014천명이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됐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자체 발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자(1년 이상)에 대해 지자체 발굴 역량을 고려하여 기획 발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수된 위기정보 34종은 무엇이며 올해 9월 추가 예정인 5종은 무엇인가?현재 입수된 34종의 위기 정보에는 단수, 단 가스, 건강 보험료·국민 연금 보험료 체납, 기초 수급 탈락·중단, 복지 시설 퇴소 금융 연체, 통신비 연체 등이 있어-복지 사각 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2015년 12월)이후 입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왔습니다.*입수 정보의 확대:(2015년)18종 →(2017년)26종 →(2019년)32종 →(2021년)34종 →(2022년 9월)39종 올해 9월 신규 확대되는 입수 항목 5종은 ① 중증 질환 산정 특례, ② 요양 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 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 등록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복지 멤버십이 도입되면 위기 가구의 발굴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가. 신청 방법은?복지 멤버십제는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 현금성 급여를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를 복지 사각 지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65세 이상 노인 단독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복지 멤버십을 통해서 국민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는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한다고 기대합니다. 주소지에 관계 없이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복지로)신청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책 브리핑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급여를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복지멤버십을 통해 국민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