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설 –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대상금리
한국의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현재 가임여성 1인당 0.778명 수준입니다. 지난해 지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186명으로 한 달에 1만9102명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기록된 1981년 출생아 수는 867,409명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활력이 3배 이상 줄었다는 얘기겠죠.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지 파악조차 어려워요. 여성가족부 등이 주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장이 공백입니다. 인구 유지가 가능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이렇게 줄어 0.5명 이하가 되면 국가 붕괴가 시작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약 20년 후부터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2045년이 되면 사회에 공급되는 신규 인력이 지금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유지될 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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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생각하는 정책은 아이를 낳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주는 것입니다.집을 사는 게 힘들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번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이 제도는 신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그러나 과연 정말 이것이 혜택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이런 상황에 다양한 제약이 걸린 제도가 0.77까지 내려간 출생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요?신생아 특별 대출은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개인적으로 좀 더 뜨거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어차피 한달에 2만명에 못 미치는 신생아가 태어납니다.그들 모두를 지원하더라도 지금의 출산 정책에 사용되는 세금보다 드물죠.지금까지 출산 장려만 150조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떠냐는 생각도 합니다.
신생아특례구매자금대출
출산 가구의 집 사러 저리 매입 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소득 요건을 2배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출산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으로 상향 금리 1.6%~3.3%신혼 가구 미혼 일반 가구의 특례 대출보다 소득 요건이 크게 향상했습니다.주택 가격도 늘었습니다.대출 금액 자체는 1억원밖에 늘지 않아 답답합니다.완벽하게 지원하는 금액을 올리고 지원하는 것은 어땠나 싶습니다.금리는 1.6%~3.3%여서 시중 금리보다 최대 3%p가까이 싸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보다 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이며, 갚을 능력이 없어 사지 않는 게 아니니.게다가 소득 제한을 1억 3천만원까지 늘렸다고 하면 한도도 그에 따른 8~9억원까지는 늘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아니면 LTV와 DTI등을 좀 크게 덜어 주고.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출산하는 가구의 임대 주거 안정에 저리 전세 자금을 신설하고 소득 요건을 2배 이상으로 완화시킨 정책입니다.보증금 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대출 한도는 그대로이므로 좀 아쉽군요.출산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규 전세 가구 및 기존 전세 거주 가구의 대환을 포함한 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이하 금리 1.1%~3.0%소득은 1.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은 3.61억원 이하입니다.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이지만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유지된 점이 황당하네요.소득 기준을 늘렸다는 것은 대출을 갚을 능력을 더 크게 봤다는데요, 왜 한도를 그대로 했을까요?그것에 보증금 기준은 딱 1억원 올리었는데, 내는 데는 선심으로 높이고 달라는 소원입니다.신생아 특별 대출 금리는 1.1%~3.0%라서 합리적입니다.시중보다 3%p이상 싸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대출 후 추가 출산할 것이라고 금리 인하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대 12년까지 최근 금리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됩니다.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모두에서 1.3억원 이하 소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대부분의 신혼 부부라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요.이를 넘어서면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좋은 부부입니다.
애초에 결혼해서 딩크족이 되기로 한 부부가 아니라면 이번 정책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혁신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0.77 수준이 된 상황에서 좀 더 뜨거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왠지 허경영 씨가 내건 정책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2007년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허경영 씨는 당시 출산하면 5,000만원을 결혼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여당 정책 위원회에서는 매월 100만원씩 총 2억 2천만원짜리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호·교은용 씨와 별것 아닌 오히려 커진 정책입니다.2007년부터 이런 정책을 실시했으면, 출생률은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모르는 것입니다.그렇게 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게 됐는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출산율 자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아직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더 파격적인 정책으로 기울어진 그래프를 돌리고 놓길 바라세요.여기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매입 자금 전세 자금 조건 대상 금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끝.
